김명수 "사표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앵커]
현직 법관으론 첫 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사표 제출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엔 앞서 대법원이 해명한 것과 달리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게 된다며 직접 탄핵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임부장이 사표를 내는 건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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