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정치하는 것은 외부 정치세력..자중지란 없어야"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각각 정치진영 대표하는 양 묘사..심각한 왜곡"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과 상식에 따라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31기)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법관들도 때로 잘못을 저지른다. 직무 내외 어디서 저질러졌든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짐으로써 잘못을 고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는 법관에게도 여느 국민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야권에서 편향성을 공격받고 있고, 급기야 두 분 사이의 '진실공방'이 여러 언론에 톱기사로 보도됐다"며 "언론과 논자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 편의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양편의 시각들이 모두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했으니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드러낸 정파성이라는 맥락까지 감안하더라도 임 부장판사님의 정파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는, 만약 명예훼손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졌다면 설령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언행의 허위성을 적극 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이런 필요의 추구에 있어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로 인해 당사자께서 겪으실 괴로움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탄핵심판은 그 분의 인격과 인생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 당시에 하셨던, 어쩌면 하실 수밖에 없었던 행위에 대한 공적인 평가 작업일 뿐이다. 고위공직자로서 응당 감내할 몫"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방어해야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어왔지만 대법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안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논의되는 중에 '디폴트값'이 아닌 사직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 점이 반려의 이유가 된 것도 같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 반려의 경위에 관하여 이런 고려를 밝히며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에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법원 내외의 비판은 당사자께서 지고 가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견으로는 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원칙적인 대응, 즉 진지한 반성과 함께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조치로써 직접 논란을 수습하시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위 두 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