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긍정적인데..'재산권 침해' 숙제

[뉴스리뷰]

[앵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반응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공급물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4대책에서는 기부채납 주택을 일반 분양물량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공재개발 포기 의사를 밝혔던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도 이번 대책에는 호감을 보였습니다.

<이진식 /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공공과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데 왜 규제가 필요하고…역세권 고밀 개발로 몰아주면 우리도 좋아하죠."

공공주도 재건축 시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역시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지친 단지들의 경우 참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김구철 /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 "재초환이나 거주 유예 같은 제도 개혁은 현장에서 바라던 바고 층수 규제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다만, 재산권 침해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동의 구성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아지면서, 반대 의사를 낸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책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매입 주택을 강제로 현금청산하라는 기준 역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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