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북핵 해법 조속히 마련하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이 첫 통화에서 양국 간 동맹의 강화를 약속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시급성과 대책 마련에 공감한 것은 다행스럽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성사된 정상 간 첫 통화는 먼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으로 흐트러진 동맹 존중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두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한 점도 눈에 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 대열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주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일 협력 중요성 확인은 그 연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날 통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두 정상이 조속한 포괄적 대북 전략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대외정책의 우선 과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이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단계에서 북핵 해결이 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양국 정상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이는 양국의 대북 전략 조기 협의를 위해 한국 측이 요구해온 것으로,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양국 외교당국은 이제부터 북핵 및 대북 교섭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첫 과제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의 처리이다. 일단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 탄력적 운용으로 북한의 대화 동참을 유도하고 대북 전략과 정책을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미 정부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고, 그 결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이어지면서 북핵 능력만 커졌던 전례를 바이든 행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