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가구 공급 계획대로 가능한가?.. 신규 택지는 신도시급?

【 앵커멘트 】 오늘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자세한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질문1 】 2025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네요. 그럼 그때부터 이번 대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 답변 】 아닙니다.

2025년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보통 3년 정도 걸리니까, 입주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는 영끌 수요를 달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2~3년 뒤면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2 】 정부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네.

정부는 일단 도심 중에 개발이 가능한 전체 면적을 잡고, 각 사업별로 예상참여율을 곱해서 공급 가구수를 뽑았습니다.

가령 서울은 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21㎢인데, 이 중 10%가 참여한다고 보고 7만8천 가구를 공급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3 】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시장이 진정이 될까요?

【 기자 】 요즘 집을 사는 분 가운데 가격 급등에 두려움을 느낀 3040 무주택자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 점에 중점을 뒀는데, 그래서 추첨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도심 괜찮은 지역에 조만간 아파트를 분양하게 할 테니, 가점이 낮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지는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죠.

문제는 분양하는 시점이 언제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이 정부 계획보다 늦춰지거나 따라오는 사업장이 많지 않으면, 영끌 수요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보다 앞으로 추진 과정이 집값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 질문4 】 정부가 오늘 이후로 해당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투기 수요가 파고들 여지는 없을까요?

【 기자 】 있습니다.

우선공급권, 그러니까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건 사업구역 안으로 한정됩니다.

아직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대책 발표 이후에 집을 사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묻지마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팔고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는 사람에게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는 집주인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질문5 】 26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오늘 지역은 공개 안했어요?

【 답변 】 네.

전국 15곳에서 20곳에 26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세종시 한 곳만 공개했습니다.

물론 힌트는 줬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이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6만 가구는 꽤 많은 물량인 만큼 정부가 4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4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조만간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6 】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물량도 꽤 많죠? 이번에 발표된 물량과 겹쳐서 추후 공급과잉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답변 】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나오는 물량의 입주가 2020년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을 소비하는 주체인 가구수가 늘고는 있지만, 전체 인구 자체가 자연감소를 시작한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더 큰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물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김경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