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 협회장 "법관탄핵 의도 좋아도 오비이락 오해받을 수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여당 주도의 법관 탄핵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를 통과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 협회장은 "원칙적으로 법관 탄핵은 찬성한다"면서도 "사법농단 당시로부터 상당히 시일이 흘렀고 최근에 여당에 불리한 판결 나오는 가운데 시작된 건 의도가 좋아도 오비이락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했으니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결론 뿐 아니라 법관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면담하는 자리가 녹음이 되고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만에 거짓이란 비난을 받는 이 상황도 법조인으로써 매우 안타깝다"며 "법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오전 임성근 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면담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22일 임 판사를 만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낸 임 판사에게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어 '거짓 해명'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관 탄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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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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