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주민 참여+투기 방지' 다 잡을 수 있나

<앵커>

들으신 대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지역에서 기존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와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기도 막아야 하고 풀어야 할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에 공급될 서울 32만 가구 중 27만 가구는 사업에 들어가기 전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실제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를 가정을 해서 참여 물량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물량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부의 낙관과 달리 산정 기준으로 삼은 기대참여율보다 실제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LH나 SH, 공공이 시행사 역할을 맡기는 하지만 결국 토지소유주나 민간건설사 아니면 개발을 기획하는 디펠로퍼(개발사업자) 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새로운 공급모델이라며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도 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인 흑석2구역입니다.

당초 기대만큼 수익성이 예상되지 않으면서 사업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식/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65% 이렇게 정하면 '분양가상한제 면제'라는 건 사탕발림 아닙니까 이건. (정부가) 말로만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된 게 없어요.]

개발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나 세입자, 영세상인 등과 공유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동의 과정에 수익성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 중장기 공급 대책이 단기적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주택공급 특성상 착공 이후 완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한데요.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집값의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대규모 분양주택 공급이 오히려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학모·제 일, 영상편집 : 박선수) 

▶ "공급 쇼크 수준"…서울에 '분당 3배' 집 짓겠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8053 ]
▶ 규제 없애 공공개발…"사업 기간은 민간의 절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8054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