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에 32만 가구.."'공급 쇼크' 수준이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이른바 '특단의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 됐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적으로 8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역대급 규모인데요.

특히 그동안 개발이 묶여 있었던 서울 한복판에도 아파트를 대거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개발 업자나 땅주인들이 아니라, 공공이 회수 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홍남기/경제부총리]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 공세였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83만 6천 호.

그중에서도 서울에만 32만 6천 호입니다.

서울 도심에 분당신도시 3개가 들어서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서울 도심에 이렇게 많은 집을 짓겠다는 걸까?

핵심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 한복판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입니다.

이런 지역은 그동안 과밀 억제나 경관 보호 같은 이유로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땅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LH나 SH공사 같은 공공이 주도하게 됩니다.

땅주인들에게는 기존 방식보다 10~30% 많은 수익을 보장해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이 회수합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오늘 뉴스데스크 출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주 무질서하게 입지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공사가 직접 뛰어들어 시행을 담당하는 걸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공공이 시행하는 조건으로, 초과이익환수 같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지은 집들은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에게 열어줍니다.

공공분양 85㎡ 이하에서 일반분양을 늘리고, 추첨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정부의 오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집 사지 마라,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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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8887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