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치욕의 날..당혹스럽고 참담"

[뉴스데스크] ◀ 앵커 ▶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 법원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불꺼진 현장을 연결합니다.

곽동건 기자.

◀ 기자 ▶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법원 분위기, 꽤 심난 했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판사들은 하루종일 '당혹스럽고 참담하다, 할말을 잃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반응은 꺼리는 분위기인데, 내부망인 '코트넷'에 오후 늦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대구지법 정욱도 부장판사인데요.

"재판의 독립 훼손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대법원장의 처신도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엔 차분히 지켜보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재판개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판사들에게 좋은 전례가 될 거란 겁니다.

또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하는데,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굳이 탄핵소추했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 앵커 ▶

탄핵 소추안 통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대법원장하고 대화한 걸 녹음해서 폭로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판사들도 충격이 컸을텐데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 기자 ▶

네, 판사들 역시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직위나 연령대에 따라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젊은 평판사들은 "법관이 어떻게 몰래 녹음을 하고 그걸 여론전에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판사는 MBC와 통화에서 "이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람의 실체"라며, "사법농단의 본질을 제쳐두고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참급 판사들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이 부끄럽다며, 임 부장판사보단 김 대법원장에게 날을 세웠고,

또, '사법부 독립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눈치를 봐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실망했다고도 했습니다.

◀ 앵커 ▶

김명수 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고 법원 지휘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취를 두고 나오는 말들이 좀 있습니까?

◀ 기자 ▶

네, 김명수 대법원장, 바로 사과를 했지만, 거취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태의 파장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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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888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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