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사법부가 정치를 살피면 저울이 기운다

[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놓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저는 거짓말보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에 딱 들어서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어떤 것에도 중립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물론 뒷자리에 서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치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당의 움직임을 의식했던 것 아닙니까?

[기자]

야당에서는 탄핵의 티읕 자도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법부가 정치를 살피면 결국 판단의 저울은 기울게 됩니다.

정치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시민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은 그런 믿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되면 그대로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깊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표를 받아줬다면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을 받았을 게 뻔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 내고 나가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상태였고요.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따갑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인지, 혹은 면담 자리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대법원장도 겉과 다르게 속에서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국민이 알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녹음을 하고 또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나아가서 지금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오늘 벌어진 일 보면 우리의 상상을 능가합니다.

현직 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서 어떻게 녹음기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걸 또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졌고, 사상 초유의 일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죠. 사실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었는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정말 없는지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