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대상도 아닌데 北원전 문건만 지웠나" 맹공

국회 대정부질문
권성동 "특별한 상부 지시 의심"
丁총리 "많은 안 만들었다 폐기"
4차 재난지원금 "정부 검토 중"
이종배 "효율적 배분 원칙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야당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놓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산업부 컴퓨터에 수천 건의 보고서가 있는데 감사 대상이 아닌 것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만 삭제됐다”며 “특별한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문건을 삭제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공직자들은 (상부의 지시가 없어도) 창의적으로 많은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도 한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김도읍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 총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넸던 것과 관련해서도 USB 내용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관례적으로도, 외교 관행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선 탈원전을 집요하게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 경악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충분히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야당이)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 전체에게 선별적,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