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보도·가짜뉴스 기준 도대체 뭔가"

여당, 언론법안 2월 처리 방침에
野 "언론 길들이기" 일제히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4일 야권에선 '언론 길들이기' '문재인 정권의 폭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찰 장악, 사법부 겁박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길들이기를 시작하려 하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허위 사실을 떠들고 다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가짜뉴스를 생산해낸 사람들은 바로 여권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의 입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 사람들(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편의적으로 모든 걸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훗날 쓸데없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한 여권의 비판 등을 예로 들면서 "민주당은 언론이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에 귀 기울여 제기한 문제를 가짜뉴스로 물타기를 해왔다"며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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