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불분명한 기억 의존, 송구"..중립성 논란엔 침묵

오선민 기자 2021. 2. 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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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서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녹취 공개의 파장이 커진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어제(3일) 입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대해 사과했을 뿐, 정치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출근길) : (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수/대법원장 (퇴근길) :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법원은 술렁입니다.

법관들은 실망감과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한 판사는 "그동안 사법부의 여러 이슈에 나서지 않던 분이었다"며 "대법원장의 생각을 실제 목소리로 확인하게 된 것에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하루 만에 탄로 날 거짓 해명을 대법원장이 할 수 있냐"며 "3000명 판사들은 이제 누굴 본받으며 살아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허위 해명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 논란으로 흐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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