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상황 살펴야" 강조..국회 존중? 독립성 훼손?

[앵커]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 말을 한 건 지난해 5월로, 총선에서 크게 이긴 여당에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던 때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힘주어 말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측 공개) :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움직임이 일었던 '법관 탄핵'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은 이어집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측 공개) :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나도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시효가 지나 법원이 징계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처벌과 징계를 피한 임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사표 수리는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독립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는 견해와 "국회와 헌재의 권한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