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끝내 퇴직판사 탄핵.. 국민저항 어찌 감당하려는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며 찬성투표를 당부했다. 탄핵사유는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해 헌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판사의 사법농단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판사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억지 꿰맞추기에 가깝다. 해당 재판부 판사 또한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퇴직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판사를 부랴부랴 탄핵 결의했다. 임 판사 재직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도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임 판사 탄핵을 감행한 것은 단순히 임 판사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법원은 소수 정치 판사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 그 정치 판사의 정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판사가 작년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직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4일 녹취록으로 드러났다. '당신이 탄핵 당하게 사표 수리를 못하겠다'는 의미로 양식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전날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전해지자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시인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친정권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류를 형성하며 친 정권적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앞으로 정권에 거스르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판사들에 대한 암묵적 겁박이나 마찬가지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인터넷 대선 여론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와 직간접 연루된 재판이 예고돼 있다. 여당은 수를 앞세워 친여권 사법부에서도 모자라 이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저항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