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700%·층수 완화 '고밀개발'..서울시의 '35층 룰' 사실상 폐기 수순

[경향신문]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4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이준헌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 도시계획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끌어올리는 복합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절차 간소화와 함께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를 ‘인센티브’로 삼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내놓으면서다. 서울 외곽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보완도 과제로 거론된다.

2·4 주택공급 대책 중 서울에 해당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9만3000호,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을 포함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1만7000호 등 대량 공급계획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조치가 뒤따른다.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면제뿐만 아니라,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계획상 제한 조건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35층 룰’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층수 규제가 이번에도 공급대책의 걸림돌로 거론되면서 향후 개편이 확실시된다. 2014년 발표한 서울시 최상위 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은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1단계 종상향 혹은 법적상한의 120% 용적률 상향을 해주기로 하면서 여건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층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 8·4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에서도 최대 50층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35층 룰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대책 중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 대상지로 꼽히는 곳에서도 조망권 등에 따른 층수 규제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도시계획 규제완화는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한 상태”라면서 “층수완화와 관련해선 서울시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18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는 추가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과제가 부여됐다. 현재도 김포 한강신도시 등 외곽 택지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수요가 생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 외곽이 팽창하면서 서울 도로와 철도가 받는 압력이 점점 높아졌지만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자성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을 주택개발 가능 대상지로 상정한다”면서 “단기간 내 많은 주택공급이라는 당면한 정책목표와 서울시 도시관리정책 방향, 도시계획 체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주민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