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본소득 불가능, 포퓰리즘 실패한다"

정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 "기본소득 성공한 나라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한국에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정 총리는 "제재보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유엔이나 미국에 의한 대북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제재로 해결할 문제라면 더 강한 제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제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재와 관련해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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