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용진 "금태섭, 민주당이 포용 못 할 이유 있나.. 넓게 바라봐야"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국회가 국회 할 일 했다
- 변창흠 장관, 직접 전화 와 고맙다 전해.. SNS 올린 공급 제안 다 담겼다
- 시장 후보들, 공급에만 집중 말고 '스마트시티' 등 미래 바라봐야
-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보궐선거 의식했다? 야당 기분 탓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VS박> 오늘은 정치백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국회 본회의 열렸고요. 대정부 질문 하고 있죠?

◎ 박용진 >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 박용진 > 국회가 국회 할 일을 한 거죠. 이를 두고 실익 있냐 이런 논란도 당 안에서도 있었어요.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건 우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서 위헌적 행위한 판사 행위와 관련해서 그 판사를 탄핵하는 탄핵소추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재판부로 보내는 거죠. 헌재로.

그래서 일종에 재판으로 치면 기소를 우리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헌법 명령하고 있는 국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해야 할 일을 했다. 박용진 의원 나오시니까 반가워하시는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들 엄청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2***번 쓰시는 분이요. ‘박영선 전 장관이 뉴스하이킥과 인터뷰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상호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 박용진 > 여기서 그 얘기하신 거구나. 뉴스가 한참 뜨겁던데.

◎ 진행자 > 그저께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박용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금태섭 의원하고 대화한다고 하는 게 금태섭 의원이 다시 당으로 들어오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실 거고.

◎ 진행자 > 민주당이 크다 포용한다 그렇게 다른 의견이라서 내치진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취지였어요.

◎ 박용진 >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넉넉함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제가 늘 운동장을 넓게 쓰자. 골 넣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넓게 쓰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여야도 원내대표단을 뽑아서 수시로 얘기하도록 하는 게 정치인데요. 못 만날 게 어디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얘기한다는 건 당연히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특히 정치니까요. 오늘의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질 주제이고요. 오늘 바로 발표된 내용이죠. 당정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에만 32만 5000호를 포함해서 전국 85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고 박용진 의원께서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SNS에 관련 글도 많이 올리셨고요. 오늘 나온 대책, 그런 전문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용진 >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급정책이 문제가 있구나, 그때 당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은 공급은 전혀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이 문제부터 접근을 달리해야겠다 하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몇 번 했었고요.

◎ 진행자 > 당시에 민주당과 정부는 규제 중심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하고,

◎ 박용진 > 그랬다가 1월 3일 날 제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제안 합니다 이러면서 세 가지 삼각공급정책 이러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용적률 상향, 공적분양 확대,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이 세 가지를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다 담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이틀 뒤에 변창흠 장관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서로.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박용진 의원이 이런 제안을 올렸던데 보시라 보내드렸고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놀랐다, 이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고 이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오늘 이 안이 발표가 된 거죠.

단순하게 보면 서울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공급정책을 펴겠다 라는 거지만 거기에는 들여다 보면 예전에는 머뭇거렸던 용적률의 상향, 서울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도심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갔고 다만 이게 그야말로 로또분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적분양 하겠다는 것도 담겨 있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에 관한 금융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도 돼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본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졌지만 내용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이건 정말 좋다 하나,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쉽다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하나씩 꼽아주시죠.

◎ 박용진 > 일단 공적분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설계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민단체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공급중심 아니냐, 분양위주 아니냐 이러다 보면 또 시행사들 투기꾼들이 판치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투기양산의 우려가 있다.

◎ 박용진 > 그래서 오늘 아마 어느 지역에다 공급할 건지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고 너무 공급중심으로 간 것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도 있지만 사실 문제가 공급에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신호가 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걸로 부동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게 가장,

◎ 박용진 > 전반적으로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장 후보들 여야 다 누가누가 더 많이 공급하나 그런 경쟁을 하듯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20만 호 30만 호 15만 호 서로 얘기하는데 조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시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세종스마트시티 기본 구상안입니다. 이건 마스터플래너가 누구냐 하면 정재승 카이스트에 뇌과학자 이 분이시죠. 이 분이 스마트시티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세종스마트시티가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예요. 2023년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혹은 AI 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총 기술이 집약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미래형 도시.

◎ 박용진 > 그렇습니다. 한 20, 30년은 훅 당긴 미래형 도시.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다 그러한 자신의 행동반경 이런 것을 행동양식 이런 것을 데이터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들어가신다고 해요. 철학적으로도 다른 도시, 미래형 도시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후보님들은 대부분 이런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거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현재 기술, 현재의 그런 관행들대로 하고 있다.

◎ 박용진 > 하나 더, 제가 스마트시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여러분 도시를 수출한다, 이런 생각.

◎ 진행자 > 도시 설계 디자인 이런 거요?

◎ 박용진 >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보내거나

◎ 진행자 > 플랜트

◎ 박용진 >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것도 사실 가서 지어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의미로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건설 회사들이 가서 대규모 도시 단위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 진행자 > 도시 전체를 우리가 지어준다.

◎ 박용진 > 그런데 세계 최초에 스마트시티를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물론 AI 기술은 대한민국이 1등이 못 돼요. 드론기술도 우리가 1등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5G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늦었다고 지금 그랬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생활과 삶 속에 도시 속에 우리 주변 환경에 적용해 나가는 것, 저는 대한민국이 잘하면 도시를 수출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다 공장을 수출하고 하듯이 도시를 수출하는 걸로 우리 새로운 세계표준도시 스마트시트는 대한민국이 표준이고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담기는 주택공급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걸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몇 면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러 분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3***님 ‘유력 서울시장 후보 분들도 모두 스마트시티 관련 공약이 있긴 하던데요. 안철수 후보는 ICT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스마트시티 방향성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 박용진 >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군요.

◎ 진행자 > 확연한 차이점만.

◎ 박용진 > 구글이 스마트시티를 토론토에 구현하겠다고 했어요.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봤거든요. 이미 서울시가 다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세종 5-1지역에 짓고 있는 약 4만 명 규모의 그 정도 스마트시티도 필요하고 더 작은 단위에서도 필요하죠. 우리 후보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거예요.

저는 만일에 태릉이라든지 여기다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부지를 따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번에 이미 발표한 건 태릉이 있었죠. 그런 지역 할 때 아파트만 성냥갑처럼 찍어내지 말고 거기에 새로운 철학 새로운 비전을 담는 그런 스마트시티 구상을 아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든 건물과 모든 도시를 구상할 때 기본 자락을 깔았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세종시가 구현해내고 있다.

◎ 진행자 > 인증 받은 세종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끌고 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용진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방송 ‘뉴스하이킥’ 나오셔서 공매도 관련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하게 3월 중순 재개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그 사이에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용진 >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공매도 재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정부당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한 번도 3개월을 연기해라 6개월을 연기해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기간은 얘기 안 했죠.

◎ 박용진 > 기간도 사실 별 제가 얘기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부터 어떤 종목부터 할지도 금융당국이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사후적으로 적발해내는 걸 강화했고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예 불법공매도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 전자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아직 의무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도 전자적 장치를 쓰든지 외장하드나 이런 것에 기록하든지 이게 다 지금도 수기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다만 기록은 반드시 남기도록.

◎ 박용진 > 그렇죠. 기록을 남겨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불신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공매도 시장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게임스톱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함은 로빈후드도 느끼고 동학개미도 느끼고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시장 참여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시장을 신뢰하고 금융당국을 신뢰하고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돼서 오늘 제가 법안을 낸 건 증권사가 관련한 전자시스템 장치를 마련하는 걸 의무화 하는 그러면 그야말로 공갈매도, 공매도가 공갈매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확립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계속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집중하고 이 부분을 언제까지 마련할 건지 금융당국이 해주질 않으면 지금의 불안과 불만은 아마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

◎ 진행자 >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시기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금융위원회 발표가 교묘하게도 5월 2일까지로 연장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개미투자자들에게 선거 전에 불리한 여론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다 야당 기분 탓입니다. 야당은 뭐가 새가 날아가도 선거에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이게 다 재정과 관련된 문제라서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돼요. 1, 2, 3차 전부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 시켰는데 매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 진행자 > 지급을 선거이후로 미뤄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 박용진 > 기분 탓입니다. 만일에 그런 문제가 되면 야당은 분명하게 얘기해라. 선거이후에 논의하자, 분명하게 제시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야당이 너무 이런 문제까지 정책당국의 판단을 선거와 연계해서 정쟁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할 리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매도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자체가 이번에 언급하신 게임스톱 사태도 그렇고요. 상당히 헤지펀드나 공매도 기관들도 위험성을 담보하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개인에게도 공매도 투자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괜찮은 건가요?

◎ 박용진 > 공매도 불만을 가지신 분의 90%는 제도 자체를 없애주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런 분들이고 10% 정도 우리도 하게 해줘라 이런 분들 계세요. 금융당국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한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신용도가 낮아서 사실 주식을 빌릴 데도 없고 빌리더라도 빨리 갚아야 되고 빌리는 비용도 비싸고 그렇게 제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본인의 선택이다.

◎ 진행자 >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위험부담이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 박용진 > 충분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한 <여의도 박VS박> 다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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