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물론 與에서도 "USB공개 하라"..정세균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 지혜롭지 않다" 일축

국회 대정부질문서 北원전 의혹으로 공방.. 정세균 "원전추진 계획 없고 현실성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에서 '북한 원전 문건'으로 촉발된 이적행위 논란을 진화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건넸다는 USB 내용을 공개해 소모적 정쟁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USB는 정상 간에 오고 간 내용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나 외교 관행상으로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USB 내용을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그걸 공개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북한이 NTP(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 협의도 있어야 한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정 총리에게 "청와대 등 상부 지시로 문건이 작성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공직자가 누구 지시를 받지 않으면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행정부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 이 문건을 작성한 공직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 총리실이나 다른 부서의 공직자들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을 만들고, 폐기시키고, 토론도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여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야당이) 경위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묻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법적 조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감추려고 하는게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삭제 파일 문서 속에 함남 신포의 신형 원전인 'APR 1400' 건설은 물론 송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에 원전을 새로 지어주는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이에 대한 진상 규명 방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USB 공개와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다.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야당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 및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돼야만 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