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성숙도 23위 '완전한 민주국가' 재합류..北, 167위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지붕에 눈이 쌓여 있다. 2020.2.17./사진=뉴스

전세계 민주주의 평가에서 한국이 167개국 가운데 23위에 올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ies)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 2008년부터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ies)로 분류된 뒤 2019년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EIU는 8점이 넘는 국가를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를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를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s), 4점 미만을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 등의 네 단계로 나눈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9.17점 △정부기능 8.21점 △국민자유 7.94점 △정치문화 7.50점 △정치참여 7.22점을 받았다. EIU는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위의 다섯 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해 점수를 산출한다.

올해 상위권엔 북유럽 국가가 포진했다. 1위는 노르웨이(9.81점)였다.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순이었다. 일본은 8.13점으로 한국보다 두 계단 위인 21위로 나타났다. 미국은 7.92점으로 25위에 이름을 올렸고, 중국은 2.27점으로 151위, 북한은 1.08점으로 167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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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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