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적발·조치 강화..'조심협' 매월 운영

4개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착수..1분기 중 엄정한 조치 예정
가상화폐·언택트 등 388개 종목 테마주로 지정..집중 모니터링 실시

(금융위원회 제공)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의 운영을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차 조심협에서 다른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이 운영원칙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발표했다. 조심협은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그간 조심협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조심협은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 적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조심협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주재로, 금감원 담당 국장과 거래소 담당 부장이 참석한다.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1월 25건의 신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를 기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히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달 조사가 종결된 14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도 증선위를 통해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개인 46명,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더불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