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정치적 시각 투영..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사법농단 법관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자 한 현직 부장판사가 4일 “법과 상식에 따라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야권에서 편향성을 공격받고 있고, 급기야 두 분 사이의 ‘진실 공방’이 여러 언론에 톱기사로 보도됐다”며 “언론과 논자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 편의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이런 양편의 시각들이 모두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적 덧칠의 근거는, 탄핵소추 사유의 표현을 빌리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저로서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드러낸 정파성이라는 맥락까지 감안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정파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런 필요의 추구에 있어 재판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전자의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후자의 필요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덧칠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했을 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탄핵추진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 논의되는 중에 ‘디폴트값’이 아닌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 점이 반려의 이유가 된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직 반려의 경위에 관해 이런 고려를 밝히며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에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정치를 하는 것은 위 두 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