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개발 47만호..정부 "공급 쇼크 수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2·4 도심 공급대책
5년내 83만호 주택공급 계획
서울 32만호 강남3구 총량 필적

한겨레 자료사진

2025년까지 대도시권 노후 도심에 5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부지가 확보된다. 서울 도심 역세권 등에 강남 3구 아파트 총량에 달하는 30만여호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데, 신도시 조성 때처럼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를 높여 공급 기간을 5년 안팎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도심에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 주도 도심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일 홍남기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 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호, 인천·경기 29만3천호, 5대 광역시 22만호 등 총 8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만2천호가량을 공공이 노후 도심을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은 비도심 신규택지 지정으로 공급하는 물량 26만3천호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매입임대주택 등 단기공급물량 10만1천호 등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서울에 몰린 만큼 이번 도심 공급대책의 타깃은 주택시장 불안이 만성화한 서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물량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말했으며, 변 장관도 “분당 신도시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 34만1천호와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새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모델은 과거 민간이 주도한 도심 개발의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 공급모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단지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로 지정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 정부가 수용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지고 도심 기성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역시 사업 진행 요건이 갖춰질 경우 공공이 토지 수용 및 보상 등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번 공급대책은 이 두 유형의 도심 공공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한해 용적률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이번 도심 공급대책을 통해 짓는 주택은 100% 공공주택이 될 전망이다. 전체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20~30%는 공공자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공황매수’(패닉바잉)에 나서는 무주택 3040세대를 위해 도심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는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일반공급 가운데 무주택 기간 3년만 채우면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 물량을 30%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도시 도심 곳곳에서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신규 주택 우선공급권을 공급대책이 발표된 4일 이전 소유자에게만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