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책상 위에 대북문제 올리기.. 韓, 외교전 본격 돌입

한·미 정상 첫 통화
美 "北문제 긴밀 조율 합의" 밝혀
양국 코로나 끝나면 정상회담 강조
회담 전까지 대북정책 조율 숙제로
늦어도 6월 G7회의 전까지 마쳐야
민주주의 강조 한·미 동맹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통화를 갖고 ‘포괄적 대북전략’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내외 수많은 현안에 둘러싸인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테이블’에 일단 대북 문제를 올리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 백악관 발표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북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양국 간 조율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미지수다. 늦어도 6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 통화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조속히 만드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고 한 우리 측 설명과 궤가 같다. 앞서 미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처럼 정상회담 전 주요 외교 사안이 합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날 두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미국 측의 대북 정책 검토를 받아들이고 공조할 부분을 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급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양국 간 입장이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만큼 대북 정책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노동신문이 지난달 11일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양국 정상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한·미동맹을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미얀마는 미·중 간 새로운 갈등의 변수로 부각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민주주의 질서를 특히 강조하고 있고, 미얀마 사태는 그 촉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G7에서 확대된 민주주의 10개국(D10)이 새로운 미국의 동맹국 연대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다.

다만 백악관 보도자료에 한·미·일 협력은 들어가지 않았다. 청와대 발표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