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겠다'며 융자 지원받고 딴짓 귀농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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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귀농 자금을 부당수령한 농가들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귀농후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을 받은 242개 농가·257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개 농가에서 5건(농업창업자금 4건, 주택구입자금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농가는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받은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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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귀농 자금을 부당수령한 농가들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귀농후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을 받은 242개 농가·257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개 농가에서 5건(농업창업자금 4건, 주택구입자금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농가는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받은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융자금 9억2천100만원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참여를 1∼4년간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의 경우 가구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가구당 7천500만원 범위에서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며,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융자금이 전액 회수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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