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투기는 막는다..오늘 이후 매매에 입주권 無

[앵커]

대규모 도심 개발이 진행되면 우려되는 게 바로 투기세력 유입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후로 개발 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도 입주권은 하나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투기 자금이 몰리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에 규모가 작은 공장과 상가가 모여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심주택공급대책에 포함돼 개발될 수 있다는 소식에 호가는 이미 뛰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정책들 발표되면서 기대심리들이 지금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호가가) 2억 8천, 9천만 원 정도."]

실제로 지난달 공급대책이 예고된 뒤 전국의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은 9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단호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내놓은 이유입니다.

우선 오늘 이후 공공시행 사업 구역에서 부동산을 새로 사도 주택이나 상가의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뒤에 시세차익까지 노린 투기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지분 분할이나 다세대 신축을 통해 여러 명이 쪼개 가져도 입주권은 딱 1개만 줍니다.

입주권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또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공급이나 조합원 분양 신청도 금지됩니다.

그래도 거래량이나 가격이 이상 조짐이 보이면 해당 지역의 사업을 아예 취소합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투기적 수요가 몰린다든지 가격이 상승하고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저희가 사업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또 사업 예정구역이 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