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만호 등 83만호 주택 공급..분양주택 최대80%

[앵커]

정부가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물량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83만 가구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안하면 LH 등 공공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변창흠/국토부장관 :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임대주택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LH 등이 주민 동의를 거쳐 직접 정비사업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30%로 늘리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입지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인근과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26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하동우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