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논란에 현직 판사 "임성근, 김명수 모두 부적절한 처신"

[경향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녹취록을 공개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놓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두 사람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이날 오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임 부장판사를 두고 “재판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논의되는 중 사직 수리로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사직 반려의 경위에 관해 이런 고려를 밝히며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에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분은 직무와 관련하여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고, 한 분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하셨다”며 “모두 작지 않은 실책이고 그에 관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이번 일을 외부에서 정쟁화하면서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두 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며 “비록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과 상식에 따라 이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