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바이든 정부와 코드 맞아 순조로운 소통 기대"(종합)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美, 韓과 대북 정책 같이 검토하자는 의지 강해"
"美, 북핵 해결에 '이란 핵합의' 경험 반영될 듯"
"방위비 조속 타결 공감..국회 비준 시기 곧 올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바이든 행정부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해 "새로운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겠지만 소통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순조로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상호 호혜와 존중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한미 정상간) 통화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어 "미 대선 때부터 TF를 운영하면서 동향을 지켜봤고, 인수 상황이 진행되는 것도 면밀히 보면서 대미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다"며 "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했고, 각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소통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장관은 미 신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바마 정부 초기 상황이 그대로 (북핵이) 동결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게 전혀 아니다. 지난 4년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정상 차원의 명시적인 의지 표명이 있었고,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된 게 있다"면서 여건 변화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에 단일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라며 "과거에는 미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우리와 협의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같이 하자는 의지가 강하다. 소통이 계속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교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해 "2018년 큰 정상 행사에서 정상들의 의지를 담아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에 대해 문서로 한미, 북한이 확인해준 것은 상당히 의미 있었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과거의 접근 방법과 다른 부분이었지만 실무 레벨의 해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며 "톱다운의 의지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실무 레벨에서 협의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노이에서 그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이 만나서 합의가 불발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하노이 실패의 교훈을 분석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팀과 공유를 하면서 맞춰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강 장관은 북핵 해법에서 이란 핵합의(JCPOA)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란 핵합의도 상당히 오랜 세월, 수년간의 물밑 작업 뒤에 이란과 6개국 간 협의가 본격 시작돼 다자의 틀에서 단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북핵 문제는 이란의 핵프로그램보다 훨씬 진전된 상황이고, 이란은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의 많은 외교적 파트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6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다"며 "JCPOA의 경과와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부분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을 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에 대해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 공히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미 측도 조속한 타결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속도가 붙을 것 같다"며 "결국 세부 사항까지 합의가 돼야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요청을 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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