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 83만호..'역대급' 공급 대책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내 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물량도 물량이지만,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시각 노스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시각 중동룸'입니다.]

[오늘은 '이시각 미국룸'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소식은 왜 '룸 시리즈' 안 해 주냐, 국내 소식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조익신 반장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다루니까 복 덕룸 어때?)]

오늘(4일) 청와대 발제는 '이시각 복덕룸'으로 꾸려봤습니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포인트는 '압도적 물량'과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가집니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부문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 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급 목표와 시긴데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그러니까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61만 호, 5대 광역시 등 지방에 22만 호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5년까지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지을 '공급부지', 즉 땅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거주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걸린단 이야기죠. 아무튼 이렇게 확보한 물량 중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요.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은 20~30%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서울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오르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더니, 연초부터 다시 상승 폭을 키우고 있죠.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 32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가구 수를 합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숫잡니다. 이 중,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9만 3000가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역세권 개발(7만 8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6만 2000가구)에 초점을 맞췄고요. 비주택 리모델링이나(1만 8000가구), 신축매입(2만 5000가구)으로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특히 서울시겠죠, 아무래도. 공급과 관련돼서 규제를 풀어야 될 협의할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풀고요. (LH·SH) 공사가 공공주도형 개발,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재정적 지원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원흉은 다주택자다, 그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입장이었죠.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해 7월 14일) : (공급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자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지금 정책엔 '전문성이 없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기숙/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JTBC '뉴스룸' / 지난해 7월 8일) :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보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동권 출신 교수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부르주아 학문이거든요.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떨어진다, 라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이고요.]

현 정부 들어 4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82%가 올랐죠. 결국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신년사 (지난달 11일)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물량을 끌어모으다, 오늘 2.4 대책으로 공급에 '정점'을 찍은 건데요. 앞선 대책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은 약 200만 호에 이릅니다. 1990년 1기 신도시를 추진할 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야 뒷북이냐, 여태까진 왜 안 했냐,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요구하던 바입니다마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이다.]

[김현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그리고 200만호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누가 안 한 것입니까.]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직은 계획일 뿐, 부지 확보조차 4년 후를 목표로 삼은 상황입니다. 괜히 공급 시그널만 주며 이 동네, 저 동네 집값만 들쑤실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란 전망이 많죠.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조합원 참여가 관건인데요. 정부가 불과 3주전 서울 도심 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5일) :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50~7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고요. 또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그러니까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이 돼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일단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가 주어지고, 높이 제한 등 규제가 풀립니다. 여기까진 예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잖아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당근입니다. 오늘 발표된 공공주도 재건축 사업에선 "2년 동안 살 필요 없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조항을 풀어버렸습니다. 또 사업 종료시점에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면 당근이 쏟아졌다고 봐야 할 정돈데요.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선, 민간 개발엔 중과세를 물리고 공공 개발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 결국 민간개발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사업 속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 83만호…'역대급' 공급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