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지금 정치를 하는 건 외부세력..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국회 탄핵소추와 사표 제출 과정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한 현직 판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외부세력이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정욱도 부장판사는 오늘(4일) 법원 내부망에 두 사람 모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마치 각각 어느 한쪽의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것처럼 왜곡돼 묘사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임 부장판사나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한 김 대법원장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두 사람이 정치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치를 하는 건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세력이라며 탄핵도 비판도 헌법상 보장된 정상적인 정치과정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과 법관들도 때로 잘못을 저지르지만, 법과 상식에 따라 책임지고 재발을 막는 게 마땅하다는 건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다며, 당위적인 일에 정치적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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