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 분산·집값 안정 기대.. "5년 내 전국 83만 공급 하겠나"

실현 가능성

[서울신문]수요자 선호 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등
계획대로 추진 땐 무주택자 심리 도움

토지 확보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최소 3년
즉각 효과 어려워… “근본 대책을” 지적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대책은 지난 4년간 유지한 ‘수요 억제’에서 ‘공급 위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했음을 보여 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물량을 제시해 주택 매매 수요를 분산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작업인 만큼 즉각적인 효과는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대책을 내놨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온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못박았는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규제를 풀고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간의 공급 확대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시장이 기대했던 서울 도심에서 물량이 나온다는 점에서 향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에서 깜짝 카드로 평가하는 건 ‘재초환 완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시행됐다. 위헌 시비가 붙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정부 이념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재초환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집값을 잡는 게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여기에 공공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분양주택 위주라는 점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것 역시 청약 대기 수요를 늘려 기존 주택의 수요 분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에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신호를 보낸 만큼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시지탄’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유동성 과잉이 ‘슈퍼 헤비급 주먹’이었다면 이를 막는 정부의 각종 수요 억제책은 ‘어린이 주먹손’ 정도로 미약했다”며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강구했다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다”며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데만 3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 말대로 2025년까지 저만한 물량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도 변수다. 새로 부임하는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이번 대책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 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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