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방위비 조속 타결 공감..국회 비준 시기 곧 올 것"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美, 韓과 대북 정책 같이 검토하자는 의지 강해"
"美, 북핵 해결에 '이란 핵합의' 경험 반영될 듯"
"북핵, 이란 핵프로그램보다 훨씬 진전된 상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양측 공히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상황에 대해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협상 대표단 간에 이메일, 화상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측도 조속한 타결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속도가 붙을 것 같다"며 "결국 세부 사항까지 합의가 돼야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요청을 드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소통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강 장관은 "지난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며, 조속히 공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이나 기후 변화에서도 양측의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 신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오바마 정부 초기 상황이 그대로 (북핵이) 동결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게 전혀 아니다. 지난 4년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정상 차원의 명시적인 의지 표명이 있었고,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된 게 있다"면서 여건 변화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에 단일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라며 "과거에는 미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우리와 협의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같이 하자는 의지가 강하다. 소통이 계속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강 장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교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과거의 접근 방법과 다른 부분이었지만 실무 레벨의 해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며 "톱다운의 의지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실무 레벨에서 협의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노이에서 그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이 만나서 합의가 불발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하노이 실패의 교훈을 분석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팀과 공유를 하면서 맞춰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북핵 해법에서 이란 핵합의(JCPOA)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란 핵합의도 상당히 오랜 세월, 수년간의 물밑 작업 뒤에 이란과 6개국 간 협의가 본격 시작돼 다자의 틀에서 단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북핵 문제는 이란의 핵프로그램보다 훨씬 진전된 상황이고, 이란은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의 많은 외교적 파트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6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다"며 "JCPOA의 경과와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부분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을 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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