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범위, 동북아 못벗어나..한미일 공조 압박 거세질듯"

文대통령-바이든 정상통화..전문가 평가
"껄끄러워 하는지 알면서도..3국 협력 언급"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박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을 두고서다.

단 한미일 협력이 거론된 것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대(對) 중국 견제와 한일관계 등을 두고 정부의 선택을 강요하는 부분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한미일 협력 부분에 주목했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와 같은 큰 그림에서 지역정세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집단안보협의체)라든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국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한미일 협력을 껄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같이 가자는 게 미국의 속내"라고 말했다.

반면 박인휘 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 언급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인 참여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일 협조에 대한 원칙론적인 합의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백악관 발표에 주목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동북아시아 평화·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청와대는 발표에서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을 넘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발표는 동북아시아 린치핀이라고만 했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대한 린치핀 역할을 한국이 했는가"라며 "한 게 없다. 협력해 나가자는 지역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