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에 정면 대응, 법적 고소·당기위 제소키로

"전 비서는 당기위 제소, SNS 확산 당원은 고소"
"약점 캐내 실리 탐하는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 부당 면직 논란을 처음으로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당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당 면직을 주장하고 있는 김아무개 전 비서는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김 전 비서가 류 의원에 대한 당기위 제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을 당기위로 넘겨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당원이었던 전 비서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했다. 오해와 감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비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비서는 어제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정의당의 전국위원이다.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에스엔에스(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아무개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며 “특히, 신아무개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비서 면직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저는 정의당의 의원이고, 전 비서도 정의당의 당원이다. 따라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 의원은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충실히 따랐다. 침묵했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전 비서와 측근들은 어제도 부지런히 에스엔에스에 글을 올렸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다”며 공개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류 의원은 해당 비서를 면직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다. 먼저, 주행 중 에스엔에스에 글을 쓰고, 채팅을 했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며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저나 보좌진의 말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윤리는 물론, 당원으로서도 안 될 자세였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첫 면직 통보는 9월11일이었다”며 “(비서가 받아들이지 않아) 11월초가 되어서야 ‘면직 합의’라는 이상한 결론이 났다. 스스로 면직을 인정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 비서가 꺼내 놓을지 모를 제 사적 치부를 겁내지 않겠다.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도 않겠다”며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자 김 전 비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기위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 법으로 해결하겠다니”라며 “의원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로 대응하고 나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정당과 상관 없이 지지글을 올려 달라”고 맞받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면직 논란 관련 류호정 의원 입장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원이었던 전 비서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했습니다. 오해와 감정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비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당내 문제였습니다. 해고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황망한 프레임에 갇힌 며칠 동안 “사건을 키워서 도움 될 게 없지 않냐”라는 조언에 그대로 따른 이유입니다. 어쨌든 저의 불찰이기도 했습니다.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습니다. 전 비서와 측근들은 어제도 부지런히 SNS에 글을 올렸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도 의원실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의 의원이고, 전 비서도 정의당의 당원입니다. 따라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면직 사유를 몇 가지만 밝힙니다.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입니다.

먼저,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합니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해 일정에 늦게 됐습니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도 있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저나 보좌진의 말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윤리는 물론, 당원으로서도 안 될 자세였습니다. ‘업무상 성향 차이’는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 비서의 명예를 위해, 전 비서의 동의 아래 했던 최대한의 포장입니다.

보좌관은 계속 전 비서와 면담으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애썼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면직 통보는 9월 1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통보는 10월 14일입니다. 사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해고사유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면직 합의’라는 이상한 결론이 났습니다. 스스로 면직을 인정하는 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국회 관례상 구직 기간의 보장, 의원실의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11월 30일을 면직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날짜에 맞추어 새 수행비서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전 비서는 다시 12월 20일까지 면직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해당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저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였기에, 세 아이의 엄마였기에 냉정히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닌 결과입니다. 면직 일자는 12월 22일입니다.

전 비서는 어제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정의당의 전국위원입니다.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태를 전 비서 혼자서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당원이 가담해 도왔겠지만, 어쨌든 전 비서였던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저는 내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당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특히, 신 모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 비서가 꺼내 놓을지 모를 제 사적 치부를 겁내지 않겠습니다.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도 않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즐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는 이렇게 늘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수습할 수 있다고 믿은 저의 오판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부당이나 부정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