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이탈표 없었다..야당도 똘똘 102표

찬성 179명·반대 102명..범여도 범야도 모두 '결집'
민주, 자유투표였지만 당론처럼 '일치단결'.."예상했던 결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7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 모두 투표를 독려하며 표를 결집한 가운데 범여권의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내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찬반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88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이 중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발의자인 161명보다 18명 많다.

범여권은 표결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174석)은 코로나 자가격리(송갑석, 윤영덕, 조오섭)와 신임 국무위원(박범계, 한정애)을 제외한 169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한다면, 찬성표 10개가 남는다.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1석) 등에서 나머지 표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102인이 던진 반대표의 윤곽도 드러났다. 범보수 중 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 102명 중 99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3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9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당 3명,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야당측 1명이 명패 제출 오류로 무표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모두가 반대표를 행사한 셈이다.

여야 모두 투표 분석에 따라 이탈 여부가 판가름되는 탄핵안 표결 이슈에 하나로 뭉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숫자가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동발의 참여자만으로도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겼지만,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내 의원들이 있다"며 "그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발의자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은 어느정도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번 탄핵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거라 자유롭게 판단하겠지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찬성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빠짐없이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 등의 피켓을 책상 앞에 붙이며 항의 의사를 밝혔다.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법 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대법원장)를 탄핵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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