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83만호 공급대책 투기판 양산 우려"(종합)

경실련 "역대급 투기 조장 대책..집값 더욱 오를 것"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문다영 기자 = 참여연대는 4일 정부가 발표한 83만호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공의 재원과 수용권을 발동해 분양 위주로 도심 내에 최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서울 도시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 개발대책이 나왔다"며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적정한지 불명확해 서민 주거 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릴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물량공급은 가뜩이나 심화한 수도권 집중을 더 조장할 것이다"라며 "공기업 주도로 집값 거품을 뺀 공공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촬영 안철수]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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