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훈련하면..北, 군사적 긴장 유발할 것"

대정부질의 답변.."판문점선언 비준, 남북관계 개선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처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권구용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3월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이) 나름의 반발과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은 군사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부각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예로 적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은 1월 초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남측을 향해 우리가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북한도 움직일 것임을 시사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북측은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연합훈련에 앞서 "코로나, 도쿄올림픽 등의 문제와 작전권 환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이해하면서 군사훈련 문제가 다시금 갈등을 고조하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남북간 약속과 합의 이행에 중요한 정신이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서로 신뢰를 높이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빠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남북의 합의가 바뀌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입법제의를 통해 바꿔야하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비준 동의는 국회의 권한이고, 정부는 마땅히 국회 의사를 묻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합의를 통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