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바이든과 '조속한 대북전략 마련' 공감..中·日 문제는 부담(종합)

바이든 취임 14일만에 첫 정상 통화..32분간 통화로 유대·신뢰 구축 계기 마련
문대통령, 평화프로세스 재추동 분위기 마련..'싱가포르선언' 빠지고 美 '같은 입장' 강조는 부담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2021.2.4/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를 가지면서 한미 양국 협력과 대북 전략에 대한 두 정상의 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의 국내 사정 등으로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보다 한미 정상간 첫 통화가 늦어지긴 했지만, 이번 통화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유대와 신뢰를 쌓을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하면서 집권 5년차인 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동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협력이 거론되면서 문재인 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유대·신뢰 구축 계기

이번 통화는 지난 21일(현지시간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달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후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는 약 30분, 문 대통령과는 32분간 통화를 나눴다.

이번 한미 정상간 통화는 이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20일 취임 후 아소 다로 일본 총리(1월2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1월30일)에 이어 2월3일 이명박 대통령과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통화했다. 2007년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28일)에 이어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

통화가 늦어진 데엔 코로나19 사태 등 미국내 사정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 게 미국측을 불편하게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과의 통화는 양국이 통화 시점을 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2.4/뉴스1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2일 당선인 신분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가진 데 이어 또다시 통화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유대감과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모두 한국과 미국의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을 고리로 교황과 나눴던 대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이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기후변화 대응 공감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감대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Δ세계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Δ코로나 백신·치료제 보급 Δ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바이든 "긴밀 협력"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는 집권 5년차인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집권 5년 차에 있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마지막까지 남북·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간 '같은 입장'을 강조한 것도 앞으로 한미가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는데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2.4/뉴스1

◇한일관계 개선-중국 문제 대화 테이블에…문대통령에 부담

이번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중국을 겨냥한 역내 한미일 협력이 화제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으로선 과제를 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압박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사 문제로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 정상이 통화에서 중국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다.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만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중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져 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한미정상, 코로나 상황 진정되는대로 만나기로

양국 정상의 본격적인 정상 외교가 될 정상회담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만나는 선에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대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꼭 직접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며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직접 만나 대화를 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 한미 양 국민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일각에선 이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오는 4월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을 갖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게 된다면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