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과 기재부, '원 보이스'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2021. 2.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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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과 재정당국이 나라 곳간 빗장을 열지를 놓고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요구하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어쩌면 집권여당과 재정당국의 갈등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통계를 비교하며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도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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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과 재정당국이 나라 곳간 빗장을 열지를 놓고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요구하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예산부담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당정청은 그동안 이어온 '찰떡 공조'가 무색하게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충돌까지 벌어졌다. 결국은 민주당에선 홍 부총리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설훈 의원은 "곳간지기 자격이 없다"며 원색적 비판을 가했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홍 부총리를 질타하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자신을 향한 여권의 화살에 "정부와 다른 이견 사항이 국민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 것 같아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렸다"고 항변했다. 그가 이 말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말이 퍼지면서 기재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해명을 내놓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어쩌면 집권여당과 재정당국의 갈등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통계를 비교하며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도 맞는 말이다. 이런 날선 공방이 코로나 이후 찾아올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한 팀'을 강조했던 당정의 극심한 균열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특히나 그 분열의 시기가 미증유의 경제위기 앞이라면, 국난 극복의 탈출구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장사를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야당과의 논쟁도 아닌 여권 내부 이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일된 재원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별한 위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특별한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다. 대면회의든 화상회의든, 밤샘토론이든 릴레이 회의든 의지만 있다면 '원 보이스'를 찾을 방법은 많다.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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