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탄핵 안타까운 결과..국민께 심려 죄송"(상보)

장은지 기자,온다예 기자 2021. 2.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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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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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관련 "임성근 부장과 실망드린 모든 분께 깊은사과"
퇴근길, 정치권 눈치보기와 향후 거취 질문에는 답변 안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온다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으로)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녹취록 공개 파문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난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과 향후 거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는지와 관련해 벌어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간 진실 공방이 녹취 파일 공개로 새 국면을 맞으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야당에선 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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