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법관탄핵, 정권과 짜고했다는 말 사실과 달라"

고동욱 2021. 2.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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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 "정권과 짜고 했다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자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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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4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은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 "정권과 짜고 했다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자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임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판사님들도 법 앞에 평등하다"며 "거의 모든 판사님은 법을 잘 지키고 헌법을 어길 일이 없으니 그런 대상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재로 이송하면 헌재에서 헌법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국회는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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