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비판 달게 받겠다..5월3일 재개 분명히 약속"

"배당자제 권고, 관치 아냐..명확한 지침 준 것"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신효령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이 '선거용'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비판에 대해선 달게 받겠다"며 "다만 5월3일로 못박은 것은 오히려 재개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선거용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금지 연장 모두 맞는 말"이라며 "(어제 결정 이후)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선거용이라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5월3일로 재개 일정을 못 박은 것은 오히려 재개를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또 언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5월3일을 찍었다는 것은 오히려 명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금융위가)3월16일 (공매도 재개)한다 했으니 후퇴했다고 평가해도 된다"며 "금융당국은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주어진 숙제를 다하겠다고 했고 실무자는 준비를 다 했지만 (재개 여부를)결정하는 것은 위원회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팩트만 이야기 한 것이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3월16일 목표였으나 일부만 (재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연착륙이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부분 재개)하려다보니 현장에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일부에서 시스템이 완비되면 하라고 했다. 또 3월16일 했으면 입법공백 지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든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제 입장에선 논란이 적은 날짜를 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지, 3월16일이라는 날짜를 고집한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이제 더이상 논란이 안됐으면 좋겠다"며 "증권사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배당 축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치가 아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농협은 농협중앙회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감안해달라는 말은 들었지만 별다른 불만은 듣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금융권 부실이 커지고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유럽연합(EU서) 등이 먼저 했고, 그러니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금감원이 제안했고 금융위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의결을 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투명한거지 그게 관치는 아니다"라며 "영국 금융당국이 하지 말랬다고 해서 관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치라는 말 듣지 않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침을 줬다"며 "스트레스테스트에서 L자형 통과하면 20%를 넘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 보다 명확한 지침이 어디 있느냐. 은행은 주주들에게 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알아서 하라는거보다 명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통보한 것은 없다"며 "연락이 오거나 금융위에 올라오면 알게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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