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나랏빚 늘고 세입 주는 '악어 입 그래프' 상기해야"

재정적자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與, 25조 규모 추경편성 강행
안, 재정관리 중요성 거듭 강조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 의미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전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내에서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2차관이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곳간지기' 안일환, 日 나랏빚 환기

안 차관이 언급한 '악어 입 그래프'는 지속적인 지출증가와 세수감소로 인해 국가채무가 악어 입 모양으로 증가하는 재무구조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폭증한 일본의 재정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재정정책을 두고 당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 속에 안 차관이 굳이 '악어 입 그래프' 이야기를 꺼낸 것은 '곳간지기'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차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의 효율 여부는 국민부담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투자집행 과정에서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지방비 3조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이에 더해 전국민 방식으로 이뤄진 지난해 1차 지원과 선별방식의 3차 지원 등을 더해 2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당은 전날에도 기재부 반대에도 추경 편성을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후배들, 소신 지키고 있나"

이날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다. 무분별한 재정탕진으로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목의 격문을 통해 "기재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판하는 여당 출신 총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나라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후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해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빚내서 퍼주자' 주장은 잦아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빚을 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것을 정부·여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