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매도 금지 연장, 왜 하필 한달 반인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원래는 3월15일까지 막았는데 이번에 한달 반을 더 늘렸다. 그 대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부터 공매도를 허용했다. 나머지 종목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차차 풀 참이다.

공매도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 큰손인 기관, 외국인에 번번이 당한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소리를 듣는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인의 공매도 접근을 쉽게 했다. 시장조성자가 불법 공매도를 하다 들키면 아주 세게 처벌한다.

금융위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타이밍이 그렇다. 누가 봐도 이번 결정은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금지조치를 푼 것도 아니고 딱 끊어서 석달 또는 여섯달을 연장한 것도 아니다. 왜 하필 한달 반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작년 3월부터 6개월씩 두차례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이 정치권·개미들의 불만과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애매하게 줄을 타다보니 어정쩡한 결론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철저히 시장안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주문했다. 공매도 금지는 풀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중함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읽힌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과연 이런 자세로 금융위가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관철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한다. 금융당국의 좀 더 원칙 있는 대응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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