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변창흠표 정책, 시장간섭 달라진 게 없다

민간 재건축에도 '공공'
시장 자율 불신은 여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변 장관은 취임 후 첫 주택정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통틀어 25번째 대책이다./사진=뉴스1

변창흠표 1호 주택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4일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공공주도)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 대책은 문재인정부 들어 25번째다. 변창흠은 전임 김현미 장관과 약간 다른 길을 택했다. 김 전 장관은 공급은 충분하다며 오로지 규제를 죄는 데 힘썼다. 그때마다 시장은 정부 정책을 걷어찼다. 변 장관은 공급에 눈을 돌렸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호를 짓기로 했다. 장소도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이다. 변창흠표 정책이 진일보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변 장관은 공급의 주체를 공공으로 한정했다. 아파트 재건축을 풀어 서울 도심에 공급을 늘리되 그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은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말한다.

사실 공공 재건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당근도 같이 내놨다. 그러면서 공공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촉구했다. 현실은 어떤가.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이게 웬 떡이나"며 줄지어 신청서를 냈을까. 천만에. 그랬다면 2·4 대책이 나올 필요도 없었다.

정부는 2·4 대책에 더 많은 당근을 담았다. 재건축초과이익도 환수하지 않고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한다. 신속절차, 곧 패스트트랙으로 평균 13년 걸리는 사업을 5년 내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을 선택하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시장 반응은 미지수다. 어쩌면 8·4 대책보다 더 풍부해진 인센티브에 끌려 공공재건축을 원하는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는 8·4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변 장관이 기본적으로 전임자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거기서 민간아파트 재건축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정책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초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4번의 실패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시장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임대 등 서민주거복지에 주력하는 게 그리 힘든가. 이제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도 끼어들겠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