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바이든, 대북정책 韓과 같이 만들어나간다는 의지 있어"

"하노이회담 불발 실무차원 협의 부족"
"JCPOA 사례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한국정부와 함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날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대북)전략을 같이 만들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며 “과거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할 때는 행정부 자체에서 검토가 끝난 후 한국과 협의했는데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약 32분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초기 상황이 그대로 동결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반문하며 “지난 4년간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의 의지가 국제사회에 보여진 측면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도 진전돼 미국도 시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 공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단일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통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복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톱(정상)들의 의지가 있더라도 실무 레벨에서의 협의와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하노이에서는 그 부분이 부족해 합의가 불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과 우리 역시 하노이회담의 실패를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합의하지만 협상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틀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고민을 바이든 새 행정팀과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 핵합의(JCPOA)에 면밀히 관여한 바이든 팀과 논의해야 하는 만큼 관련 사례 역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JCPOA는 기본적으로 다자 틀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며 문서를 보면 상당히 상세한 내용까지 협의했다”며 “북핵은 이란 핵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진전됐고 이란은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에 많은 외교적 파트너를 가지고 6자(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6개국과 유럽연합)와 상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