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노력.. 북한에 대한 긴밀한 조율 합의

文-바이든 첫 정상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간 첫 전화통화에서 '포괄적 대북 전략' 공동 마련에 뜻을 함께 했다.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점은 부담일 수 있다.

■바이든 "韓과 같은 입장 중요"

두 정상은 이날 32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가 주요 외교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백악관이 정상 통화 후 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힌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양국이 입장을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과의 미국의 '같은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포괄적 대북 전략이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국이 100%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포함, 포괄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 차원으로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강조… 中 견제용?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다.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곧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우선 관심사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특히 인도·태평양 공간에서의 중국 견제"라며 "한미동맹의 역내 및 역외 영향 확대가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인권과 다자주의 등 민주주의 가치가 강조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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