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복지 증세 이야기는 놀라운 상상.. 성장하면 세입 늘어" [인터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세 법정주의라 증세 불가능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양적완화 확대 기조 변함 없어
국채·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상법 '3%룰' 보완은 힘들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컨센서스(합의)"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조건 돈을 찍어낸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그것에 대해선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현재 재정 추가 지출에 대한 이견으로 파열음과 함께 정면 충돌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이 총대를 메고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병행 지원 및 올해 양적완화 확대 방향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집권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정책을 놓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 이 대표는 "모든 것을 다 결재받아서 연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만큼의 의견교환은 있었다"고 말해, 기재부를 향해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이같이 강력한 재정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집권여당의 기재부를 향한 재정 압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신이 공약인 신복지제도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회피한다는 지적에 그는 "일부러 피하려는게 아니라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나와야 한다"며 "적정 기준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지 나와야 재정수요도 나온다. 그래야 그 다음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지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증세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려면 재정이 있어야하고 재정이 있으려면 쉼 없이 성장해야한다"며 "꼭 세율인상만 하지 않아도 산업이 융성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별로 계획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올해나 내년은 아닐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증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차례 편성될 추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 대표는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 있겠다"며 "증세는 불가능하다. 조세 법정주의라 법률이 개정돼야 증세든 감세든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로 내놓은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국가의 전체적인 비전을 당이 제시한 것도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이낙연의 비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다"라며 "당의 비전으로 내놓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미를 부각시켰다.

지난해 연말 처리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의 '3%룰' 보완 여부에 대해 이 대표는 "굉장히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시행 하기 전에 보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규모 공급대책과 관련, 이 대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공급물량이 더 커져, 공급부족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에게 맞는 집이 없다. 내가 갖고자 하는 집이 없다'라는 그 두가지를 다 채워야하는데 그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이 대표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개헌을 언급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개헌에 에너지가 모아질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며 거리를 뒀다.

개헌론자이기도 했던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꽤 오래됐다"며 "지금은 코로나 국난 극복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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