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여야 공방 "국회 의무" vs "중우정치 민낯"(종합)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고성 항의했으나 이낙연 찬성 독려에 범여권 몰표
김명수 대법원장 맞불 탄핵 논의, 실현 가능성은 글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야권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으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맞불형 탄핵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인·가 179인·부 102인·기권 3인·무효 4표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 탄핵 사법 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 장악’ 등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지도부가 나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다.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의원들에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나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김 대법원장에 화살을 돌렸다. 소속 의원 전원은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하자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야권 일각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언급되고 있으나 통과 가능성은 적다. 배준영 대변인은 “중우정치(衆愚政治 현명하지 못한 다수의 민중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민낯을 보았다”며 “(임성근)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명분마저 희미한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 (seiji@edaily.co.kr)